"한중 FTA에 신중. 무역이득 공유제 입법 검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9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의 토론회에 참석, "이명박 대통령·새누리당 정권은 농업정책이란 것 자체가 없었고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며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농정의 철학을 바꿔 대형 유통매장 독과점 구조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한중 자유무역헙정(FTA) 관련 무역이득 공유제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화곡동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이 행사 인삿말을 통해 "집권시 식랑주권과 먹거리 문제를 국민 기본권으로 두고 국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10가지 농업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정부를 겨냥,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농민들을 다방에서 보조금이나 타먹고 사는 다방농민으로 묘사,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며 "역사상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정권이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 두고 도덕적 해이를 말하니 이거야 말로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적 경쟁력을 따지고, 농업이 마치 구조조정 대상인 양 생각하는 인식과 농정철학을 바꿔야만 우리 농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 절대로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말했다.
농업정책과 관련, 한중 FTA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밭작물 영세농을 철저 보호하겠다"며 "농업경영인이 요구해 온 무역이득 공유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와 관련, "소비자는 농산물이 비싸서 부담되고 농민은 생산비도 못받아 애를 태우는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유통구조"라고 지적하고 매월 품목별 유통마진 전면조사, 도시생협 육성, 농민과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쌀 직불금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고정 직불금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농식품 예산의 15%에 불과한 직불예산을 대폭 끌어올려 선진국처럼 직불제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전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 농업 육성, 고령 영세농 사회안전망 강화, 1도 1교씩 '미래생명농업고' 설치. 농업인 자녀들에 대한 농업 관련기관 특별채용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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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이날 오후 3시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뒤이어 행사장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앞줄에 나란히 앉아 간간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문 후보가 먼저 연설한 뒤 안 후보의 연설을 끝까지 들었고,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