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체복무제 도입할것..北도 인권 준수해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모든 인류의 보편적 규범인 인권을 북한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체 복무제와 관련 "병역의무 회피나 면탈하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형평성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대체복무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하고, 그 기간을 군복무보다 한배 반 정도로 길게 하면 병역의무보다 가볍거나 이런저런 해이가 생길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처럼 분단국가인 대만, 통일 전 독일도 시행했다"며 대체복무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선 "(10대 과제 가운데) 동아시아 인권 공동체 구상 부분에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표명돼 있다"며 "북한 인권실태가 국제 규범에 못 미친다면 조속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고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인권 개선 조치들을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북한 주민 인권은 그분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생존권 부분이 가장 절실하므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촛불집회나 인터넷상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고, 이메일 등 개인정보 압수수색은 수사상 꼭 필요한 최소 범위 내로 억제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현재 세 곳인 지방인권사무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확대, 투표시간 연장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등급제 폐지 △군 인권 실질적 향상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밖에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등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후보의 장점을 강조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 후보는 한편 김덕룡 민화협 상임의장의 지지선언과 관련, "김 의장을 비롯한 구 민주계 분들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이라며 "민주화운동 진영이 1987년 대선, 90년 3당 합당을 거치며 분열됐는데 이명박정부 들어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새누리당 정권 연장시 초래될 민주주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단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