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새누리 "환영" 민주는 절차상 문제 지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 논평을 낸 반면 민주통합당은 법적 통과에 협력은 하겠지만 전문가 토론 및 야당 의견 청취 과정이 생략됐다는 절차상 아쉬움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내용을 그대로 (지켰고), 부처를 바꾸는 것도 최소화했다"면서 특히, "'경제부총리'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강화 등 경제부흥에 많은 주안점을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이 공약한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했다"면서 또 "식품안전과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안전행안부'로 이름을 바꿔 국민안전을 위해 많은 조치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대부분 포함돼있다"며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의견 청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안 법적 처리에는 협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전 후보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총괄한 변재일 정책위 의장이 내일 중심이 돼 원내 대책회의 통해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철학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분석해 전문가 토론을 통해 확정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 진행된 것은 안타깝다"며 "야당이 새 정부에 협력하려 함에도 사전 의견 청취가 없었던 것도 매우 아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도 몹시 부족한 태도"라면서 "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안 법적 처리를 위해 협력하겠지만 박 당선인과 정부 여당도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조금 전에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내일(16일) 아침 9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의 공식입장은 내일 회의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칙적인 입장은 오전에 했던 브리핑으로 가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앞선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직개편은 업무의 집중과 효율성을 위해 민주당에서도 주장했던 부분으로, 구태의연한 부처 이기주의를 깨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해관계가 걸린 정부부처나 이익집단이 치열한 '로비전'으로 개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었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국정 분야와 부처 간 특성을 무시하고 정부조직을 마구잡이로 개편해 국정을 난맥에 빠뜨린 것을 반면교사 삼아 장기적 국가 과제와 성장 동력 등을 중심에 놓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더 따져봐야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기술부 신설과 특임장관실 폐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부총리 직위가 이미 비대한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만 주어져 부처이기주의를 도리어 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