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3대 키워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꿰뚫는 핵심 키워드는 '컨트롤타워', '국민안전', '개편 최소화' 등 3가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최대한 반영하되 그 개편의 폭은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느껴진다. 중소기업청을 승격하지 않고 기능만 강화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5년만에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편성권한 뿐 아니라 부총리로서의 관계장관회의 소집 권한까지 갖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키고 국무총리 산하로 옮긴 것 역시 '불량식품 관리·단속'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기관마다 다른 유해기준을 통일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부처 간 소통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존의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의 불량식품 관련 기능이 일부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안심'을 강조하는 박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한 면도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6일 대선 사흘 전에 열린 TV 대선 후보 토론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4대악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꼽았다.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키로 한 것 역시 박 당선인의 '국민안심' 철학을 대변한다. 기존 행정안전부의 치안 확보 관련 기능을 확충하는 동시에 경찰청의 생활안전 관련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조직 개편의 폭을 최소화려는 노력도 읽힌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통령'을 지향하면서도 중소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위원회로 승격시키지 않고 기능 강화로 한정했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금융 관련 기능 개편 방안도 이번에는 아예 제외됐다. 개별 부처의 '몸집 불리기' 시도에 대한 인수위와 박 당선인의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전담조직은 별도 부처가 아닌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의 2차관 소속으로 정리됐다. 별도 차관 소속으로 두는 것 역시 전담조직 설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또 폐지 가능성이 거론됐던 방송통신위원회은 그대로 남아 기존의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

정부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장관급의 수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 것은 '큰 정부' 논란을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는 동시에 장관급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폐지된 결과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총괄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그 폭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며 "일부 위원회 조직 등에 대한 개편 방안은 추후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설명할 때 함께 소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