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야권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란 평가를 보이면서도 복지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부재나 특정 부처에 권한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용진 대변인은 "개편안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내일(16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선 전 당내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이끌었던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가능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우리가 마련해 놓았던 정부조직개편안과 비교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열린 자세로 박 당선인과 새 정부 출범에 협력하려고 함에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야당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생략돼 안타깝다"며 "개편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력하겠지만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도 들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장기적 국가 과제와 성장 동력 등을 중심에 놓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를 통해 대기업 독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면서 "조직 개편 의지만큼이나 정부 시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민생 복지 정책의 확대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성 강화"라며 "그러나 개편안에는 이와 관련된 부처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복지·노동·여성 등 사회정책 관련 정부 부처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들을 추진할 '사회부총리' 같은 컨트롤타워의 부재 역시 무척이나 아쉽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만 '경제부총리' 직위를 줘 특정 부처에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란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기술부 신설과 특임장관실 폐지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경제부총리가 비대한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만 주어져 부처 이기주의를 도리어 강화시키지는 않을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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