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확 달라진 인사청문회' 첫날 업무역량 집중 검증
20일 시작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첫 국회 인사청문회는 '역량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덕성 검증은 오는 21일에 예정돼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인사청문특위 소속 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의 국정수행 역량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집중했다. 구체적으로는 책임총리의 역할과 북핵 문제, 역사 인식,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반면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오고갔던 '말꼬리 잡기'식의 소모적인 공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업무수행 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충실하게 답변했으나, 인사에 대한 평가나 정부조직개편안 등 새 정부 출범과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또 기초연금 재정문제, 취득세 감면 등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했다" "검토하겠다" "앞으로 연구를 더 하겠다"고 답해 일부 의원들에게 '수행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우선 '책임총리 역할'에 대해 정 후보자는 "총리에게 부여된 헌법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의 법적 권한인 '각료에 대한 제청권'과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각료에 대한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총리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에 제청권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이나 미진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부분을) 참작해서 제청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상식적으로 국정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역사 인식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핵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데 대해 "핵 관계 조약에 가입해 있는 입장에서 핵 보유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남북을 둘러싼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해 북핵을 제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핵 무장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여러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국가는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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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유신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한데 대해서는 "헌법 가치를 파손시킨 반민주적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5·16은 군사혁명인가 쿠데타인가"라고 질문한데 대해서는 "교과서에 '군사정변'으로 기술돼 있고, 저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검경 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 검찰에 유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총리가 되는 순간부터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또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21일 인사청문회 둘째날에는 정 후보자의 공직기간 동안 각종 활동에 대한 평가와 도덕성 검증이 이뤄진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변호사 시절 급여 및 수임료, 아들의 병역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예정이다.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맡은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흠집내기'나 '낙인찍기'형 청문회를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요청한 자료의 절반이 도착하지 않았고 국민상식에 벗어난 증여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다"고 지적, '칼날 검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