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전관예우 철저 관리" 총리 청문회 '진땀'

정홍원 "전관예우 철저 관리" 총리 청문회 '진땀'

김성휘 기자, 박광범
2013.02.21 18:19

(종합)인사청문회 이틀째…위장전입·부인과 출장 동행 인정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와 관련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요건이 많이 강화됐는데 아직 국민 기대에는 미흡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인선 결과 공직 퇴임 후 로펌 등 유관업체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전관예우 혜택을 누리다가 다시 고위공직에 임명된 경우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정부는 2011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대형로펌과 회계법인을 포함하는 전관예우 방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에 부딪쳐 공직자윤리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 후보자 이날 발언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추진 등 총리실 차원의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로 이틀째 이어진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각종 부동산 매입과 재산형성 경위, 자녀의 병역면제 사유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을 실시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데 대해 "돈은 정당하게 벌고 잘 쓰면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변호사로 번 돈은 저도 유익하게 쓰려고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회환원을 약속하진 않았지만 "제 행동을 통해 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 총리로서 인사제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고의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면 절대 공직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좋은 일자리, 젊은이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중산층을 늘리는 문제는 역점을 많이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 아들은 디스크로 군을 면제받았다. 후보자는 "군복무를 하면서 단단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길 기대했는데 병으로 인해 군대를 못 가 안타깝고 군을 필한 국민이나 그 부모님에게 미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아들의) 지병이 온 천하에 공개돼 아이한테도 죄를 지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후보자는 부산으로 발령 받고 서울의 주택청약을 유지하려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등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기를 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거듭 말했다.

현재 살고있는 엠브이아파트(구 새서울아파트)가 한보철강이 분양했다는 사실과 관련, 수서비리 사건 봐주기 수사로 특혜분양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했다. 광주지검장 시절 2001년 부인과 유럽으로, 중앙선관위원이던 2005년 부인과 남미로 출장을 함께 간 사실은 인정하되 '호화출장'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한 것과 관련, 벌금형으로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지적에는 "관련 보도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3차장 재임중 검찰이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자신이 3차장에서 물러난 후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지휘를 받는 수사부가 종전 사건에 비해 낮은 형량을 구형했고, 이것이 새누리당 공천위원장 낙점과 총리 지명에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게(필로폰 사건) 언제적 일인데요…. 지나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영화 '레미제라블'을 예로 들어 후보자의 법인식을 묻자 "한 시점의 과거를 갖고 인생에 낙인을 찍으면 올바르지 않다"며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원유철)는 이날 오후과 22일 오전 증인·참고인 심문까지 마친 뒤 22일 오후 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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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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