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소지 없게 자체 개혁"

국가정보원이 정치개입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자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분명하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국정원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대치 상황에서 방첩 활동과 대테러 활동, 산업 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의 문제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바로 잡아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새 정부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부 부서 통·폐합과 조직개편, 인사제도와 업무규정 정비, 인적 쇄신 등 강력한 자체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난 대선 때의 댓글 의혹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내에 자체 태스트포스(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 대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과거 정부로부터 정치개입과 도청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 바 논란의 주체가 돼 온 국정원에서 개혁과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차제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내정보 파트 축소 또는 폐지라는 국정원 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시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대해 국내정보 파트의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국내정보 파트 해체 등 한층 강도 높은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서해 NLL 논란과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또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같이 현 NLL과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의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 서해 5도서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 역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 "김만복 전 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정원이 생산·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을 공개한 것"이라며 "국가를 위한 충정이며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