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보람 인턴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8일 박근혜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대 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인 반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겐 국민개세주의의 엄격한 원칙이, 재벌과 부유층에 대해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요구라는 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변화는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는 매년 1조 3000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농수산물이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인하로 연 6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영세업자들"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요건 강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공제 확대 조치 등으로 인해 세액공제의 일부 축소로 인한 부담을 만회하는 감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노동의 대가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하면서 상속, 증여세나 금융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한 마디로 개인에게선 세금을 더 거두고, 기업에 대한 세금은 깎아 준다는 것"이라며 "지난 MB정부 5년간 대규모 감세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 확대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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