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사태 "명백한 수사방해" 총공세

민주, 윤석열 사태 "명백한 수사방해" 총공세

이미호 기자
2013.10.21 10:12

(상보)"朴대통령, 침묵하면 '정상적 대통령' 아냐" 강력 비판

민주당은 21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 논란'에 대해 한 목소리로 '명백한 수사 방해행위'로 규정,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검찰의 '장막' 의도이자 진실 은폐 의도"라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 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검이 윤 팀장의 (독단적인) 수사강행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진짜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는지의 여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상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기문란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윤 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놓고 여야의 한 치 양보없는 '설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윤 팀장이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조치라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를 위한 의도적인 인사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서울중앙지검 국감에 앞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했던)윤석열 전 팀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사전보고가 있었는지 여부,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 등을 듣고 검찰로부터 윤 전 팀장을 배제한 과정과 의도에 대해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대규모 불법 개입 사실까지 드러났다"면서 "사이버사령부 및 국가보훈처 선거개입 사건 규모로 보면 검찰이 역량을 총동원해도 검찰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인데 이 와중에 검찰 수사지침을 흔드는 저의가 뭐냐"고 따졌다.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이러한 불의에 침묵한다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엄중한 사안에 대해 집권여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공소장 철회 가능성 등 어불성설을 쏟아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서울고검 국감이 예정돼 있고 윤 전 팀장도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윤 전 팀장에게 국감에 나오지 말고 국정원 사건 재판에 가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검과 윗선의 판단이라면 정신상태가 이상한 것 아니냐"면서 "윤 전 팀장은 천재지변이 나거나 본인의 변고 이유 외에는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윤 전 팀장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일감은 '무슨 나라가 이러냐'는 거다. 나라가 어찌될지 두렵기도 하다"며 "자신들에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을 찍어내는 '무법천지 상황'에 대해 박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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