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신속 조치 지시, 이억원 "시장 살피며 대응"
국회선 관련 토론회… 투자비율 한도설정 등 의견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어떤 대책이 추가로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추종배수 하향, 투자비율 한도설정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과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으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거(금융위 대책발표)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 시행 자체가 즉시·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된다더라"고 지적했으며 "시장에서는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의 보완책으로 3000만원의 현금 예탁금을 예치하고 사전교육을 3시간 받도록 했다. 1주(좌)씩이 아닌 20주씩으로 묶어 사고팔도록 하고 신규상장은 잠정중단했다. 대책은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시장의 영향을 계속 살펴보면서 필요한 게 있는지 추가 대책도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이 도입취지대로 환율안정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해외 증권투자로 1400억달러가 나갔는데 올해는 6월까지 28억달러에 그쳤다"며 "해외자금 순유출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효과도 확대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에는 반도체종목 자체의 변동성 확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종목 자체가 워낙 출렁임이 많다"며 "우리뿐 아니라 일본의 키옥시아, 미국의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더 출렁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종욱·박수영·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ETF' 정책토론회에서는 학계와 금융투자업계의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냈다.
발제자인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 16일 나온 대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건전한 주식시장 육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 현금으로만 거래하도록 하고 신용·미수거래는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사전교육의 정기화·내실화를 제안했다. 그는 "최초 1회 교육을 주기적인 갱신교육으로 전환하고 '음의 복리효과' 등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세심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비율 한도설정 방안을 내놨다. 윤 연구원은 "개인별 자산총액에서 일정수준 이하로만 레버리지상품 투자를 허용하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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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으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ETF를) 2배가 아닌 최대 1.1배만 추종하게 한다면 충격이 최소화할 것"이라며 "예탁금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게 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