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기존의 상법 개정에 공시 의무와 디스커버리(증거개시·신청제도)가 결합되면 시장에 연성 규범이 정착돼 완성형 밸류업이 실현될 것"이라며 '4+1'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전 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개혁 △지방성장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개헌 등 4+1 개혁안을 공개했다.
김 전 총리는 금융개혁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투자의 정당성을 구체적인 재무적 숫자로, 끝까지 납득시키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는 의사결정이 완료된 이후에 사후적 결과를 공표한다는 소극적 한계가 있다"며 "이 공시와 한 세트, 한 몸으로서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디스커버리는 은폐된 자료를 주주가 직접 대등하게 열어보는 민사상의 권리"라며 "이것은 소송과 동시에 거짓에 대해서는 원천 폐쇄해야 한다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큰 판을 그리는 것은 정부가 하고 당은 현장에서 그것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 특구 특별법 처리 그리고 수도권·강원·충청·대구·경북·호남·경남·전북·제주 등 각각 특화되어 있는 영역으로 신속 전환하기 위한 법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오면 당대표 직속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 성장 지원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메가 특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일종의 당의 '차르' 기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 보장을 위한 개혁, 재판에 대한 시민 참여 및 시민 통제의 강화, 기소 불기소 등에 대한 시민 심사의 실질화, 국민 참여 재판 대상을 확대, 협업 시스템에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개·확대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권이나 정보 접근권도 법제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의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법부 지방 이전도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논의가 시작돼야 하고 오랫동안 논의되고 제기된 판결문 공개도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전 총리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무책임한 정보 생산 유통 구조의 개혁으로 가야 한다"며 "대상에는 신문 방송, 온라인 등이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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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총리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개헌 문제는 차근차근 논의할 것"이라며 "5·18 헌법전문과 선관위 개혁 과제는 사회개혁 과제 핵심 과제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