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생경제종합상황실 6차 회의…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규제개혁
새누리당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을 조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 민생경제종합상황실은 15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들은 우선 재건축과 관련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확대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장상황에 맞게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또 서민들이 주거 걱정을 덜기 위해 정부의 개편 주거급여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주문하고, 임대주택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누리당 민생경제 종합상황실은 제7차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