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노웅래 진선미 민병두 의원, 주민번호 제도 개편 촉구 오늘 오전 기자회견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임의) 번호'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미 여당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할 경우 무작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과 진선미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자에 대한 무작위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 의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새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담지 않은 임의의 숫자로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개인의 생년월일과 출생지역 등 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변경마저 어렵다는 점에서 유출을 조장하는 방식"이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경우 이를 임의의 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유출 범죄의 유인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고 번호 체계를 임의번호 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정문은 '권고'라는 점에서 강제성은 없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명분을 부여하고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안행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모든 국민에 대해 강제로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 체계로 바꾸도록 하기는 어렵다"며 "변경을 원하는 국민에 한해 새로운 무작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733명 읽는 중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9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 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워낙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제공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신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My-PIN)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핀은 이미 온라인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아이핀(I-PIN)의 오프라인 버전으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