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정 '칸막이'.. 교육은 '펑펑', 노인은 '팍팍'

#초중고 교실의 빈자리가 늘고 있다. 원생 모집에 비상이 걸린 유치원도 있다.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자동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쓰지 못하고 남는 금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학생은 줄고, 예산은 남아돈다.

#서울의 한 경로당. 최근 몇 년 새 식구가 늘었다. 요즘 노인들의 화두는 기초연금이다.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연금을 못받은 노인의 박탈감은 더 크다.

학생 수는 줄고 노인 수는 늘어나는 ‘고령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교육예산과 노인예산 사이는 재정 칸막이가 가로막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재정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필요한 대학.. 지원예산 오히려 증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남는 교육교부금을 이용하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특히 대학 지원을 늘리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학정원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입학자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고등학교 졸업자 수와 대학 정원이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진학률이 100%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14만명 정도의 정원이 미달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오히려 고교졸업자가 대학정원보다 10만명 정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진학률 감안 시 24만명 수준의 정원 미달이다.

반면 교육부의 대학 지원 예산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중 대학 등 고등교육 지원 예산으로 10조534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도 선거철마다 무상급식, 무상 방과후 활동 등 교육 관련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교부금의 존재로 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칸막이'..주기적으로 점검해야

지방정부 재정은 일반재정(예산+기금)과 교육재정으로 분류돼 있다. 분류에 따라 '다른 돈'으로 여겨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재정 칸막이에 가로막혀 노인 복지, 무상 보육 등 다른 부문의 지방재정 살림은 빠듯한 상황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교육 수요가 많을 때는 교육부분 예산 칸막이가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어 칸막이를 바로 없애는 부분은 쉽지 않다고 본다며 20.27%의 교부율이 적절한 것인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무래도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교육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교부금을 노인복지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유아교육 수요가 더 줄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부문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등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인구구조의 변화추이를 감안한 교육부분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늘어난 교부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