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전·월세 상한제 부작용 우려 큰 듯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 시행 전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의 핵심 처리 법안으로 꼽혔던 전·월세 상한제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법 협의 문서에 따르면 야당과 정부가 절충중인 부동산법 리스트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여당이 원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1인1가구제 폐지와 야당이 원하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주거복지기본법안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문서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임대차 시장에 가격규제를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가격과 괴리가 생기면서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며 기존인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금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으로 야당에서 임대인 보호법에 포함시킬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여당 일부 의원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야당의 부동산법 '빅딜'카드로 급부상하기도했다.
야당에서 마련한 부동산대책 TF 회의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통과를 최우선에 놓고 여당과 부동산 법 협상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제 야당 내에서도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의 박기춘 위원장과 정성호 간사가 전월세 상한제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박기춘 국토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임대료 폭등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전·월세 상한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견해도 아직 있다. 부동산 TF의 한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는 여당에서도 생각하는 법안"이라며 "여야간 협의가 있을 경우 정부에서 반대하더라도 통과는 가능한 사안인 만큼 끝까지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