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과세·사내유보금 과세·법인세 인상 등 줄줄이 합의 불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세법 '2차 검토'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쟁점을 건드리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 국세기본법부터 재시작한 조세소위는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종교인 과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율 등 굵직한 내용에는 거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모두 이날 소득세, 법인세 등을 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까지 최대한 진도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실상은 '재논의'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조세소위는 전날 주말까지 할애하며 세법 개정안 230여건에 대한 '일독(一讀)'을 마치고 미뤄둔 재논의 사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6시까지 논의된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40여개 중 재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안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조세소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애플리케이션(앱) 오픈마켓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물지 않기로 하는 국세기본법 정부안을 잠정 수용했다.

가산세를 면제하는 해당 내용은 지난 17일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당시 재논의 사안으로 분류됐으나, 지난 20일 부가가치세 세법심의에서 해외 오픈마켓 운영자 및 해외 개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잠정수용되면서 이날 합의가 이뤄졌다.

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반면 굵직한 사안은 줄줄이 뒤로 밀렸다. 이날 오전 종교계 인사들을 초청 간담회까지 개최한 종교인 과세방안과 지난주 이미 양도소득세 부과방침에 합의한 파생상품 과세방안등은 '재재논의' 대상이 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안은 미처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하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안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해당 내용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일에도 한 차례 논의한 바 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인세율 인상과 사내유보금 추가과세 신설 등 최대 쟁점이 담긴 법인세법의 경우 약 40여분만에 모두 재논의로 미뤘다.

한편 조세소위 논의 진도가 더디자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내 시간을 모두 희생하겠다"고 말했고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역시 "12시(자정)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12월 2일인 법정시한에 맞추기 위해서는 28일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마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하지만 현재 같은 속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