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 없어야…여야간 협상"

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 없어야…여야간 협상"

구경민 기자
2015.06.09 09:29

[the300]"박근혜 대통령 방미 일정 연기는 청와대서 결정할 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5.6.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5.6.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제시한데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헌소지가 완전히 없는 것으로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게(정부에 이송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것을(국회법 개정안을) 행정부에 보내기 전에 자구수정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법 개정과 관련한 것을 매듭짓기 위해 풀어야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야가 그날(본회의날) 211명의 찬성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위헌을 알고 이걸 찬성하진 않았다"면서 "우린 그 내용이 위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위헌이 아니다고 검토보고를 내서 이것이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만약 그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라며 "법률학자들은 강제성이 있으면 위헌이고 강제성이 없으면 위헌이 아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헌소지가 완전히 없는 걸로 깨끗하게 해서 (행정부에)보내는게 좋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것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은 계속 돼야한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訪美)는 메르스 사태로 연기 또는 취소돼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선 "그 문제는 각계 의견을 가지고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수렴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