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도정법 등 3개법안 처리…예결특위 16일 재논의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추진중인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개 법안(25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뉴스테이(New Stay)법은 민간 사업자가 중산층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대형건설업체를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재원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한편, 건설기업의 먹거리도 늘리는 세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통해 최장 8년동안 월세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도정법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 여부를 파악한 뒤,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추진속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구역해제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공공관리제 이후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조합은 일찌감치 시공사를 선정하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공사비 부풀리기' 등 비리 발생 여지가 있다면서 법안에 반대해왔다.
이들 법안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된 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국토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추경 예산이 메르스·가뭄·서민경제와 관련 없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협상은 평행선을 걸었다. 이에 예결소위는 전체회의가 예정된 16일 오전 9시30분보다 1시간 앞서 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을 재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소속 황영철 국토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은 "결론적으로 야당에서 SOC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SOC 사업 통해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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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SOC는 고속도로를 뚫고 철도를 놓고 하는 성질의 것이 있는가 하면 안전과 관련된 것도 있다"며 "지하철 내진설계나 9호선 연장선 객차 증대 문제 등을 SOC로 분류할 게 아니라 민생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수현 예결소위 위원은 "치수능력 증대사업이나 댐 시설의 안전성 예산을 추경의 주요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를 추경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경제활성화 내용이 지나치게 포함돼 있다는 의견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성호 국토위 야당 간사는 "3년동안 처리하지 못한 도정법이 합의된 것을 큰 성과로 생각한다"며 국토부 추경과 관련해선 "양당 지도부 의견 받아 절충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호남고속철도건설 2단계 사업 노선 결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시켰다. 현행 광주까지 운행하는 호남선 KTX를 목포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