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3일 국토위 전체회의…"이래서 TK정권 소리 듣는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13일 올해 추가경정예산 중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대부분이 TK(대구·경북) 지역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SOC 추경 예산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니 지역별 편중이 대단히 심한 편"이라며 "영남권 예산 중에서도 TK에만 66%, 3분의 2가 쏠려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도 대구,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구 출신이라 이런 (추경 예산) 편성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TK지역만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TK정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지역 SOC 사업 4건 805억원의 추경 예산 중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지역구였던 달성군에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 지역 4개 SOC 사업 중 3개가 달성군 관련이고, 예산도 430억원으로 805억원의 절반을 넘는다"며 "1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공사는 2015년 본예산 심사 당시 50억원이 이미 증액됐었다. 정부 원래 예산안보다 90%가 증액된 것으로 타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은 "국토부 추경 총 예산 중 40%가 지역적으로 영남에 편중 돼 있다"며 "호남은 사업수가 7건에 불과하고 예산은 1600억원 규모로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억지로 만든 흔적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호남과 충청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가 제도화·관행화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특별히 지역별로 어디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영남에 추경의 40%가 쏠렸다는 것은 영남과 충청, 영남과 호남, 영남과 강원에 걸쳐 있는 사업이 다 계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