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일 당정 정책간담회 진행…'자연순환사회 전환촉진법' 제정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이미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지 줍는 노인이나 고물상 등의 재활용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당정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환경 예산 및 주요 법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지난해 환노위 법안심사 과정에 있는 '자연순환사회 전환촉진법' 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극소화 시키고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정부에 의해 발의됐다.
실제로 2012년도 우리나라의 쓰레기 매립율은 9.3%였다. 독일(0.5%)이나 일본(1.3%)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는 자원회수가 가능함에도 그냥 버려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당정은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수거·재활용 해 계속 순환되게 하는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 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폐지 줍는 노인부터 고물상· 중소 재활용업계 등 전국의 약 200만 영세 재활용업계가 정부의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산이다.
당정은 폐기물 매립 최소화로 재활용 시장을 육성하면 연간 1만1000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내년 환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국고지원 예산 검토도 이날 간담회서 논의됐다.
환노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상수도시설 개량의 국고지원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도 상수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이 조건부로 가결됨에 따라 △상부정류장과 끝청 탐장로 연계차단 △환경보전기금 조성 △양양근·공원관리청 공동관리 등 부대조건 이행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녹조문제 대응방안 등의 방안도 이날 간담회서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