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노동시장 구조개혁 놓고 설전
# "일반해고 요건 완화로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게됐다. 미안하지 않나"(홍종학 의원)
"해고를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다"(최경환 부총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요건완화 등 전날 노사정위원회 타협안이 민생과 재정파탄을 불러올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대표주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홍종학 의원이었다.
김현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비율이 35% 세계 1위로 압도적으로 높은반면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은 15.8%로 세계에서 꼴찌"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 보다 더 자유롭게 해고하도록 노사정위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노동시장에서 평균 은퇴연령은 52.6세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제외하면 60세까지 살아남는 이가 없다"면서 "제발 임금피크제 한번 해보게 다니게 해달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민간시장에선 매일같이 해고를 당하는데 해고에서 안전한 기재부 관료들이 피눈물 흘리는 노동자는 해고를 더 쉽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냐"며 "미안하지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고용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이고 노조조직률도 10%가 안되는데 노동자들은 그냥 길거리에 내던져 있는데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고용유연화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되는 것"이라며 "해고를 쉽게하려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해고하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반면, 여당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측면 지원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잠재성장률에 기여도가 큰 노동의 감소"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은 우수한 노동력이 제대로 발휘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을 가능하기 위해서는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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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당 이만우 의원도 "올해 청년경제활동인구가 12만9000명 증가할 때 정규직은 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중소기업 임금 향상을 도모해 청년실업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두 의원 질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