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황성현 교수, 새정치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서 강의… "조세부담률 제고·정책기조 전환해야"
박근혜정부 5년동안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총액이 167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균형 재정을 약속했지만 결국엔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도입된 이후 최악의 성적이라는 비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6일 2차 경제정책심화과정을 갖고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부터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 강의를 들었다.
황 교수가 관리재정적자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의 평균을 정권별로 살펴본 결과 참여정부 -0.2%, 이명박 정부 -1.6%(2009년 제외시 -1.1%), 박근혜 정부 -2.2%다.
재정적자 총액은 박근혜정부 5년동안 167조2000억원에 이른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재정적자 총액은 각각 10조9000억원, 9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정전건성이 이명박정부 이후 크게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황 교수는 재정적자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조세부담률을 꼽았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에 크게 못미친다. 또 국민부담률과 상대적 재정규모(일반정부)는 OECD 평균보다 10%p 정도 낮았다.
황 교수는 "지난해 17.8%의 조세부담률은 정부 재정기능을 포기하거나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2019년 전망치도 17.8%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19년의 17.8%p의 조세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2007년의 19.6%보다 1.8%p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소득과 고령화율이 훨씬 낮았던 2001년과 같은 수준이고 올해 GDP의 1.8%는 28조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조세부담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이명박정부가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현 정부가 '증세 없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미 2008년부터 이렇게 내리 재정적자가 이어지는데 경제가 왜 살아나지 않는지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급속한 고령화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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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는 앞으로 재정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시장'과 '정부 재정' 간의 불균형 시정 △부자 증세를 통한 조세부담률 제고 △조세정책기조->증세정책기조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불균형, 불평등을 축소하는 정책으로 △소득분배 개선 △공교육 정상화 △사회안전망 강화 △보육·교육 투자 확대 △의료 혜택 확충 △남녀평등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정상화 △지역간 불균형 시정 등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또 조세부담률을 제고는 '부자 증세'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했다.
그는 "최고세율 25% 수준으로 1단계 환원해야 한다"면서 "금융소득에 대한 완전한 종합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3가지 방안을 추진한 후 주세, 환경세, 주민세 등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불평등을 축소'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수행한 적이 없는 정부기능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과 성장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기능의 정상화는 많은 경우 시장실패의 영역에서 '정부 재정기능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의 제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황 교수는 조세정책기조를 증세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5년 정도의 시계에서 최소 2%p 정도 올리고(일단 20% 수준까지 제고) 이후에도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증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조세부담률을 2%p 정도 올릴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