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범죄주체? 보호 대상?…사안별 논쟁 '첨예'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소년범죄의 흉포화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미성년자를 자유의지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로 볼지, 보호의 대상으로 볼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첨예하다.

14세 이상을 형사처벌하는 '형법'과 10~14세의 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하는 '소년법'은 '소년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가치와 종종 상충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관련해 이들을 성적 주체로 볼 것인지 보호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서울고법은 최근 자신보다 27세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6)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벽돌 사건'과 달리 성 문제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감정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된다(의제강간죄). 반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도 강요·폭력이 있었거나 대가가 오갔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강간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시민·여성단체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성적 판단능력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성인 가해자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정상적으로 이성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 서로 고소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초등학생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적 논의는 멈춰있다. 2012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16세로 높이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성의식 수준이 발달했고 △15세 청소년들끼리 서로 동의하에 키스를 해도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등 실무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와 관련, 최근 강원도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1년 넘게 같은 반 학생 13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는 아동도 늘고 있어 성인이 개입하지 않은 아동·청소년끼리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성매매와 관련해 성매수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볼지 피해자로 볼지와 관련된 논쟁도 첨예하다. 현행 아청법제2조에 따르면 성매수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닌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범죄의 피해자들이 '보호처분'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형사처벌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즉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소년법상 죄를 범한 소년과 같게 취급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성매수된 청소년을 '피해자'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모든 아동·청소년을 순진무구한 범죄의 대상, 피해자만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19대 국회에선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해 '아청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으며 이중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아청법의 '대상 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보호 처 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개정의 목소리도 높다. 일례로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물을 구매한 경우에도 영업자만 처벌받고 청소년들은 형사처벌받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청소년들이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무전취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해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8대 국회에서부터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해 주류를 구입한 청소년도 업주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 법안이 발의돼왔지만 '청소년 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숙한 일부 아동·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으로 청소년보호법과 아청법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들이 투표가 없는 미성년자인만큼 여전히 이들에 대한 교화·처벌뿐 아니라 보호와 복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법은 각 법의 취지에 따라 의무에 관해서는 대체로 기준연령을 낮게 잡고 보호나 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연령을 높게 잡아 14세, 16세, 18세 등으로 다양하다"며 "이러한 기본 연령제한은 각기 의미가 있지만 사회가 다변화돼 청소년 부부도 존재하는 현재 연령을 툭 잘라 누군 가해자, 누군 피해자라고 단순히 나누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연령을 높이느냐 낮추느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도,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해도 부작용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결국 연예기획사 사장의 중학생 성폭력 문제는 법원의 인식 문제이고 '벽돌사건'은 부모가 훈육의 잘못을 인정·사죄하고 아이를 올바르게 교육하느냐의 문제다. 각 사안의 특수성에 대한 법원의 고려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