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감염병 확인·조사 거부에 대한 강제조항도 마련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속대책으로 국회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과 권역에 있는 기존 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정부와 전문병원을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야당 간 이견이 조율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또는 지정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별도로 세우거나 기존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야당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1곳, 권역별로 3곳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앙에 국립중앙의료원(NMC)을, 권역에 국립대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대안을 냈다. 결국 설립과 지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 조문이 정리됐다.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병 확인 및 조사,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조사나 진찰, 격리시킬 수 있는 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감염병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강제 조사·진찰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 대한 보완책이다.
"인권 침해 가능성은 없느냐"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법안에 동의했다.
복지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절차를 거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