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5개 법, 개선·개악 뒤섞여" 기간제법·파견법 비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노동 관계법 5개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가능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5개 법안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과, 거꾸로 안 좋아지는 내용 섞여 있다"며 "개선과 개악이 섞여, 개악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같은 경우 정부 여당 내부 이견 때문에 안되고 있다"며 "다만 기간제법,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우리가 국회의원하는 동안에 비정규직 줄여야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비정규직 양산하는 법안을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