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기촉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대부업법·기촉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박용규 기자
2016.02.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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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부업 최고금리 27.9%…기촉법 일몰은 2018년 6월까지 연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작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종료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의결했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 금리상한의 일몰시한을 2018년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의 일몰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해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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