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도전받는 대의민주주의]①새정치 구현 '탈당파' 등 정치권서 직접민주주의 도입 움직임
지난 10월29일 시작된 촛불집회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원동력이됐다. 분노와 열망이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랜선'을 타고 폭발하면서 국민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보를 공유하며 스스로 배우고 행동하는 주체적 개인들이 광장에 모여 거대한 연대를 이뤘고, 온라인과 광장의 결합은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8차까지 이어진 촛불집회를 두고 전문가들은 '직접민주주의의 시작' '정치계급의 붕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 확대 필요성이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발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앙시앵레짐(구제체)인 '다수결에 의한 대의민주주의'는 그 시효가 다했다며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풀뿌리 정치 시스템이 그 대안으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직접민주주를 실현하고자하는 움직임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새로운 정치 모델을 구현하려는 탈당파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선도탈당그룹인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담은 온라인 기반의 시민 참여형 보수정당을 창당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국민권력을 강화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19일 "당원과 국민이 모든 과정에 참여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국민제안권 △국민소환권 △국민공천권을 중심으로한 '국민권력 강화 3종세트' 정당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먼저 "헌법사항이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권한은 정부와 국회의원밖에 없다"면서 "국민들도 법률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이라며 국민제안권을 내세웠다. 두번째로는 "국민들이 지자체장이 잘못하면 소환할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경우 소환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천명했지만 끝까지 추진하지 못했다"며 "공천권에 국민이 관여하도록해 투명한 공천제도를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국민 참여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치참여를 위한 온라인 기반의 정당은 전세계적인 추세기도 하다. 이미 2014년 스페인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신생 정당 '포데모스'가 돌풍을 일으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신당창당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포데모스 스페인 정당은 스마트폰 하나로 의사결정을 다한다. 공천권도 필요없다. 우리는 포데모스 정당에 주목한다.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요구가 분출한 촛불민심에 걸맞는 '네트워크형 신당'을 만들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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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데모스식 정당은 정보기술(IT)·모바일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용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을 말한다. 남 지사도 이 모델을 접목해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당은 보수,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진보 등 기존 정치 이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이념의 실용 정당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기존에 없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정치가 달라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번 국민혁명을 통해서 국민주권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정치구조 개혁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국민주권 강화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직접민주주의제도를 강화해야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주권자 의사를 잘 반영하도록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과거 헌법에 오히려 잘 돼 있었다.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이런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었다. 그 후에 오히려 더 후퇴했다"며 "국민들이 아무리 바라는 것이라도 대의기구인 국회나 대통령이 해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 국민이 아무런 수단을 못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단법인 '새 한국의 비전'을 이끌며 독자 세력화를 모색 중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온라인 시대에 걸맞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대의 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 보완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IT) 기술력과 국민들의 참여 열기를 생각할 때 '내 손안의 민주주의', '스마트 민주주의'는 이미 눈앞의 현실이다. 내년 대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에 최초의 디지털 정당이 탄생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