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교인 과세유예,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등 심의 결론 못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확대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간 의견차이가 크고 보다 종합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2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소득세법 관련 안건 384개를 심의했다. 정부는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0%)에 10~20%p(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이날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투기 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구매했다고 해서 구매당시에 투기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팔면 중과세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까지 적용을 제외한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8.2 부동산 대책이 돈 있는 사람들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도) 당장 급하니 이렇게 해 놓는데 땜질만 하다보니 풍선효과만 일어나고 효과가 얼마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어떤 패널티를 받았을 때 행동을 연구로 해야하는데 (의도와) 거꾸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기재위 조세소위는 해당 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확대 등도 다음으로 미뤄졌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같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과 정의당의 노 의원은 대주주의 범위를 10억원 규모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식양도소득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법안은 주식시장 위축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연기됐다.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도 오는 2020년 예정된 사항이라 1년을 앞당겨 시행하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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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을 단일세율로 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부담이 간다고 보지 말고 정상화한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10%에서 20%로 올린 것이 2016년인데 또 5%를 올리는 것은 속도 측면에서 찬성할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모아 소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각당 간사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기재위 조세소위는 근로소득세 공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오전 9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