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역사상 첫 별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s)'을 채택한다. 3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등 전방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한미일은 북핵 대응 등 한반도 현안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을 위해 협의체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3각 협력체제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고도화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날(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의 순방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전날 출국한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 우선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3국 정상은 격식 없는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도 같이 나눈다.
이후 한일 양자회담이 열린다. 북핵 공동대응과 경제안보, 교류확대 등 다양한 분야 관심사를 논의하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된다. 국제기구의 판단 아래 국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을 실시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당장 추가 협의 필요성은 없다는 인식이다.
18일 오후 3시부터는 한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올라 20일 도착한다. 1박4일의 강행군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로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두 개 문건을 채택한다. 추가로 또 다른 문건도 협의 중이다.
김 차장은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라며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이라며 "제목도 스피릿(정신)으로 표현될 만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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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이 지정학적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확산 같은 복합위기에 직면해 협력의 필연성을 공감하고 새 시대를 천명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공동성명에는 공동의 비전과 구체적 협의체 창설, 역내 위협-우크라이나 등의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