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생산 촉진세제) 입법 추진을 위해 오는 13일 국회에서 자동차·배터리·반도체·수소·철강·화학·방위·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위함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기획·재정 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의원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5명 전원이 공동 주최한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수소, 철강, 화학, 방위,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 협회 관계자들도 이날 입법 간담회에 대거 참여한다.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수소연합,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자리한다.
이날 간담회는 당 차원의 생산 촉진세제 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 및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파악됐다. 현재 민주당은 국내 생산량 및 판매량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의 생산 촉진세제를 논의 중이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른바 '다이렉트 페이'(현금 환급)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이렉트 페이는 국내 전략산업의 육성 및 사수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촉진세제에 따른 세액공제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전기차, 이차전지, 그린철강, 재생항공유(SAF) 등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민주당 측은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국내생산 촉진세제 직접 환급제도 도입'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같은 생산 촉진세제에는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 국내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어떤 것이 더 유효할까 고민한 결과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촉진·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민주당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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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첨단 전략산업 국가대항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내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