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후폭풍…곰팡이 침대 등 열악한 환경서 강제 구금 정황 드러나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7명 가운데 일부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부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의 부당한 인권 침해 여부와 사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측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동시에 미측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지속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측과 협의 시 구금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최우선적 요구 사항인 최단 시일 내 석방·귀국에 중점을 뒀다"며 "구금된 우리 국민 불편 해소 및 고통 경감을 위한 미측에 조치를 적극 요청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 사태 초기) 미측이 우리측 요청을 일부 수용해 개선했다"면서 "하지만 미진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등 우리 국민의 인권이나 여타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해당 기업들과 함께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우리 국민 317명을 체포·구금했다.
한미 외교당국 간 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우리 국민이 구금시설에서 석방됐고 다음날인 12일 한국에 도착했으나 미국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구금 초기 우리 국민들은 72인실에서 수용됐다고 한다. 방 안에는 2층 침대와 공용 변기 4개, 소변기 2개 등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구금자의 '구금일지'에는 체포 시 미란다 원칙 미고지 뿐 아니라 곰팡이 핀 침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구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미측 현지 요원들이 구금자들에게 '노스 코리안'(북한 사람)이라고 조롱하거나 '니하오'(중국어로 안녕하세요) 등 인종 차별적 발언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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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전날 한국을 찾은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는 미측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유사 사태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