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이 생존 전략"···김경수 "5종 패키지로 기업 투자 유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인재양성, R&D(연구개발),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 등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히 성과를 내온 것도 역사적 사실이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성장의 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로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5극3특이란 수도권 1극체제 극복을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을 뜻한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김경수 위원장은 "5극3특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달려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를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 미래 산업과 첨단 산업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 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주요 대기업은 국내 14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 대기업의 1400조 국내 투자는 5극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400조원 투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에 함께 투자를 통해 인재 양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력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살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지방 우대 원칙"이라며 "정부의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균형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반영하는 균형 성장 영향평가제도도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행정 수도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토 공간 재설계는 국토 기능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기반 과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국회 세종 의사당은 2033년 완공 예정이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함께 관련 기업들이 이전해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 이전이 돼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도 "지방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특히 재정분권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고 포괄 보조금을 비롯해 지방이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재정구조를 대폭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대 2.5다.

이날 김 위원장 발제 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 간 자유 토론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토론 말미에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실제로는 잘 안되는 성향이 있다. 수도권의 흡입력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며 "(균형발전을) 안하면 큰일나게 생겼는데 총력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며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손실이거나 약간 비효율적이라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고 했다.

아울러 "균형 발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테니 지방시대위원회도 현재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고민해주시고 실현 가능한 안들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