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개혁은 원래 아픈 것…6대 개혁, 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는 6대 핵심분야의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혁은 원래 아픈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는 것"이라며 고강도 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말 요란하고 일도 많았던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앞으로 남은 3주 정도 짧은 시간, 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매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잃은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개혁은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다.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이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레(11일)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 될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앞당겨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 알권리 존중, 또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될 사안을 빼고는 업무 보고 내용 전반을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비공개 사항, 보안이 필요한 사안들은 별도로 보고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전 국민 앞에 국정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생각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다"며 "현실 정치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서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