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형소법' 처리 후 野 주도 '은행법' 필버 시작...14일 일단락

하급심의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뒤이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개시했다.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법안 처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는 상황이 이번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형사사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여당은 오후 2시34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81표로 가결됐다. 이후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은 찬성 160표로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로도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단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을 두는 경우는 예외다. 법안 시행 전까지는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요청했다.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종결동의안 제출 시각은 오후 3시34분이다. 국회는 내일 이 시각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민주당 주도로 종결동의안과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되며 국민의힘은 이후 상정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 주도의 반대 토론이 진행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일부 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가산금리에는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 각종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포함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각종 보증기관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 또한 반영 비중을 50%로 제한한다. 그동안 은행은 대출이자에 법정 출연금은 물론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까지 포함해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해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적받아 왔다.

국민의힘이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주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 처리를 무마·연기시키겠단 포석이다. 각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의 정당성을 비판하고자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며 마이크를 끈 전례가 있어 현재는 각 법안의 시행 시 부작용에 대한 반대 토론에 집중하고 있다.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국회 마비를 선언했지만 그 실체는 허울뿐인 정치쇼"라며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 본회의장을 끝까지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고작 4명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1시간 반 만에 사실상 붕괴했다"고 비판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임대료 부담과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쟁을 멈추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1(300명 기준 60명 이상 출석)에 못 미칠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진영 야당들이 반대하면서 현재는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