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실질적 이익 없는 한중 정상회담...현실 직시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실질적인 외교 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월 북한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했던 인허진 부장보다 당 서열이 훨씬 높은 정치국 위원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며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라며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말로 핵심적인 논점을 피해버렸다.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편 올바른 전략적 선택 운운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비쳤다"며 "정부가 성과처럼 내세우는 다수의 MOU(양해각서) 역시 구속력 없는 선언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의 기술 침탈, 중국인의 통신망 해킹 사건, 알몸 김치로 대표되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 문제, 무비자 입국 중국인의 불법 체류 등으로 이미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없는 협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만 키울 뿐"이라며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의 길에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대대표는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외교로 자세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