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두고 "노동 도둑질"이라고 질타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퇴직금 미지급 사례를 언급하고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하루라도 부족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강 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또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또 7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약대를 과감하게 마련해줘야 한다"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실패가 낙인이 아닌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과 확실한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에 제2의 벤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실효적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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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수 천 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 문제가 존재한다"며 "관계기관은 실효성이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