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한·미 정부 사이 '불신의 강' 흘러…초당적 사절단 보내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한·미 관세협상을 거론하며 "초당적 대미·외교 통상 사절단을 미국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사이 불신의 강이 흐르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야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했다"며 "같은 해 11월 한·미 통상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께서 '너무나도 잘 된 합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기 전 우리 자동차 관세가 얼마였느냐"며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기 전 우리 자동차 관세가 0%에서 15%로 올라갔고,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관보에 게재하겠다고 하는데 잘 된 합의라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핫라인을 만들어놓으셨는데, 그전에 이런 것을 통보받으셨나"라고 했다.

김 총리는 "만났을 때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 이후에 확인한 바로는 미 행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외 그야말로 한 두 분, 통상에 관여하는 분들만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매우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관보 게재는 유보하는 상황으로 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세 인상 압박이 100%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했다.

김 총리가 "100% 그렇게 확인하고 있다"고 하자 윤 의원은 "지난해 특검법, 노란봉투법, 검찰청 해체법을 속전속결로 일방통행 처리해놓고 왜 국익과 가장 연관 있는 대미 투자 특별법은 왜 방치느냐"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방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방처리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며 "이것을 비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야당에서 제기한 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가급적 이 문제를 의논해서 처리하려고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아는데, 다행히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2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