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 5선 중진 김태년 의원 인터뷰
"기업 특별배임죄 폐지해야" 상법 개정안 발의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배임죄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5선인 김 의원은 주요 정책 현안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진 의원으로 꼽힌다. 배임죄 문제를 당내 핵심 화두로 끌어올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과 맞물려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입법이었다.
현재 상법은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영진에 대한 고발 남용 우려를 해소하고 과도한 형사 처벌로 인한 경영 위축을 막기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경영진이 의무를 다해 선의로 판단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한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검찰이 기업을 상대로 기소권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폐단을 끊어내기 위해서다.
여당 내에선 경영 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은 완화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현재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상법 개정이 이뤄진 반면, 기업이 요구해 온 배임죄 제도 개선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배임죄 완화는 특정 계층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 투자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투자·인수합병·구조조정 같은 경영 의사결정이 사후적으로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에선 기업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당내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의 좌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을 사실상 설계하기도 했다. 모임의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는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전략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해 전략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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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흔히 반도체는 '인수전쩐'(인력·수력·전력·자금)이라 불릴 만큼 투자 주체와 규모가 승패를 가른다"며 "칩스 3법 통과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니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지원 조항을 담은 후속 설계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코스닥시장 혁신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코스닥은 투자자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술 혁신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이자 성장의 발판이 돼야할 할 코스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해외 투자자, 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조성이 시급하다"며 "코스닥이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취급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 독립해 운영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실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기준을 엄격히 마련해 상장 기준만큼이나 퇴출 기준이 잘 정비돼야 한다"며"이런 혁신으로 코스닥시장에 투자자들의 과도한 레버리지나 '빚투'(빚내서 투자)를 자제하고 장기적인 가치 투자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