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檢조작기소 국정조사' 보고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말 법안이 발의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응급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0여건을 처리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2인 중 226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8명, 기권 8명 등이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518조원) 규모의 투자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했지만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우리의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여아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진 의원은 총투표수 257표 중 203표를 받아 지난 1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사임으로 공석이었던 예결위원장 자리를 채우게 됐다.

진 의원은 "주가지수나 수출액이 보여주듯 새 정부 들어 우리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중동사태로 다시금 적신호가 켜졌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지만 재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다. 이 중 4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