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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 된 것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3일 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며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해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적 295명 중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발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뒤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