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무책임 국정 발목 잡기…민생입법·추경 협조하라"

중동 사태에 따른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소명 의식이 있다면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선거용으로 왜곡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관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권도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지난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환율 안정법 처리를 호소했으나 국민의힘이 결국 불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외면한 것은 환율안정법이 아니라 고유가 고환율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라며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혹세무민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과 추경에 즉시 협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정부의 민생 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입법과 추경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삶이 어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던 지난주에 환율안정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며 "국민의힘은 외면했고 상임위에서 본인들이 합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비상식의 몽니를 또다시 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어이없는 것은 법안 처리 거부 불과 4일 만인 어제 환율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이건 무슨 심보냐. 민주당이 추진하는 환율안정법은 반대하고 환율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행태는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고유가 상황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 피해의 완화,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국채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하며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