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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대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패널로 초청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정부 홈페이지에는 주택공급과 세제 등 1600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에 대한 국민의 절박함이 크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며 "이번 토론회에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전 실장을 발언자로 초청하라"고 썼다.
안 의원은 "문 전대통령은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모두 실패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배로 뛰었고 LH 사태로 파국을 맞았다"며 "김 전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으며 신규 공급은 커녕 민간 재개발, 재건축 마저 좌초시켰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중과를 주도하며 소위 '똘똘한 한채' 현상을 창시하고도, 정작 자가 아파트 재건축은 성사시켰다"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李대통령에게도 부동산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럴수록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23일은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메가부동산 쇼를 상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획은 접고,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 책임자가 국민 앞에서 가감없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야만, '부동산 대토론회'에 걸맞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며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집단편향에 갇혀 만든 대책은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며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