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형남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기탁금 정액제로 예측 가능성 높여야"
정민철 "정치자급법상 원외 후보들은 모든 후원 막혀…개선 필요"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도전한 청년 후보들이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고액 기탁금 문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형남 최고위원 예비후보는 20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돈 없는 사람은 선거에 도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금권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이 민주주의 발전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선거 공고가 후보 등록 29시간 전에 났는데 기탁금이 갑자기 400% 올랐다. 국밥집에서 가격을 1000원만 올려도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다는 안내문을 붙이지 않느냐"며 "무슨 이유로 기탁금을 4배나 올렸는지 여전히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탁금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당의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 후보자의 책임성 정도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걷는 것"이라며 "(지금은) 마치 선거 비용을 N 분의 1 하기 위해서 걷는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번 논란의 도화선이 된 정민철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인의 정치 참여를 사실상 막고 있는 제도 자체를 지적했다. 앞서 정 후보는 기탁금 마련을 위해 개인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모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원외 정치인은 후보자 등록 전 친족 외의 후원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 정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모금액 반환 의사를 밝히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정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탁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1000만원을 못 내서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며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마련해 놓은 예산이 있었는데 기탁금이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늘어나게 되고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과 선거에 책임감을 가진 후보 입장에서는(어려움이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후보는 후원회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비경선을 위한 기탁금을 내야 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해도 후원회를 개설하는 사이 예비경선이 끝나 버린다. 본경선에 올라가게 되면 2500만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원외 후보들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모든 후원이 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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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의 4억원대 후원금 모금 사실을 언급하며 "저희도 후원받고 싶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막혀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핵심 문제"라며 "공직선거법에는 기탁금이 정액제로 돼 있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기탁금을 선거공영제에 준하는 정액제로 바꿔야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당직이나 공직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기탁금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후보들이 너무 많아져서 비용이 실제로 많이 든다고 해서 이에 맞게 올린 것 같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공영제에 준하는 것을 하자고 했으니 당에서 부담했으면 좋겠고 후보 기탁금은 제가 봐도 많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원외 후보들의 후원금 모금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일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