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가 어렵다고 한 데 대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정책실장이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 ETF 참사에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김 정책실장은) 해당 상품 도입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유출자금 방지의 목적이었다고 했다"며 "해외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품이 있다는 변명까지 덧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레버리지 ETF가 출범한 이후 지난 16일까지 사이드카 18번, 서킷 브레이커가 5번 작동했다"며 "투자자 수익률은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렸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이 모든 원인은 정부에 있다.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착각에 도취해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책실장이 나서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땜질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이미 주식시장은 홀짝 게임 도박판이 됐다. 선관위가 참정권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김 정책실장을 경질하는 인사로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검찰 해체 대신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를 잡아들이고 특검 중심 공안정국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차 특검의 보완수사 개념이다.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를 폐지한다면서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 특검은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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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은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은 강행 처리하면서 한 번도 제3자 추천은 언급하지 않더니 유독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만 변협 추천이라는 꼼수를 내세운다"며 "야당 탄압 특검 연장은 밀어붙이면서 야당 추천 특검을 거부하는 내로남불 특검 운영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