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동산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 발 묶여…규제 걷어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난 1년 쌓아 올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사흘에 걸쳐 공급·금융·세제로 나눠 토론회를 열었다"며 "세제 토론회의 핵심 의제부터가 '보유세를 얼마나 강화할까'였다. 답이 정해진 요식 절차가 아닐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온라인으로 부동산 관련 의견을 듣겠다며 개설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 1,800건을 보면, 셋 중 하나가 대출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항암제와 정반대로 오히려 정작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잡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소득도 집값도 따지지 않고 6억 원으로 묶었다"며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는지를 뜻하는 LTV도 손댔다.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는 생애최초 대출의 LTV를 80%에서 70%로 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분은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다주택자·갭투자를 잡겠다는 것이었지만, 현금 있는 사람은 그대로 샀고 대출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발이 묶였다"며 "유예 기간도 없이 발표 당일 시행돼, 일주일 만에 계약 255건이 깨졌다"고 했다.

또 "정부가 만든 규제로 계약금 수억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사람도 나왔다"며 "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는 신생아 우선 공급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냈는데, 잔금대출 단계에서 6억 한도에 막혔다. 이 부부는 결국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세입자 보증금부터 뗀 다음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공제까지 겹치면서, 처음 집을 사려는 청년의 대출은 두 겹으로 깎였다"며 "강남 3구와 용산을 넘어, 사고팔 때 정부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전부를 묶은 것도 이 정부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까지 간 신혼부부, 계약금을 날린 실수요자부터 구제하고 다음 대책을 논해야 한다"며 "7월 23일 회의와 뒤이어 나올 종합대책의 방향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출 정상화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