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준형 원내대표, 한병도와 면담 형소법 개정안 논의 예정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고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혁신당은 민생을 지키고 내란과 국정농단 진상 끝까지 밝히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 왔으며 이번 표결도 책임 있게 대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혁신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연하기 여기거나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자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불과 며칠 뒤 소속 의원들이 개혁안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내놓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발의된) 법안은 전건 송치를 옹호해 검경의 상호협력관계마저 과거 수직적 관계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적 갈림길에서 우리가 갈 길은 검찰개혁 완수뿐이며 검찰 권력이 부활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진영 맏형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종결에 혁신당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는 상호신뢰를 깨트리는 일"이라며 "개혁연대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 민주 진보 개혁의 쇄빙선인 혁신당은 오직 역사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검찰개혁 대원칙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논의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날 오후 예정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강경숙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수락하라는 내용으로 회동하기로 했다"며 "법 왜곡죄 때처럼 본회의 이전에 수정안 내서 통과시키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합의 불발 시 필리버스터 비협조로 당론이 정해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러서거나 양보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