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문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합의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일정한 선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은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은 주거 수단이면서 투자수단이기도 하다. 그 기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국민들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한 뒤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라고 했다.

특히 "모든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는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오면 오르더라,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리더라' 이런 인식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이 사실 매우 중요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라며 "과거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 서울에 택지개발을 하려 찾아보면 (입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조세 문제와 관련해선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를 특정 영역 수요 억제를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부동산)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대출 정책에 대해선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하느냐는 논쟁도 있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피해를 본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16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진행한 부동산 공급, 금융, 세제 관련 토론회와 관련해 "특기할 만한 것은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수단이나 투기용이란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고 합리성이 있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당연히 다수 의견을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권력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하는 힘"이라며 "이해관계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루고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