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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시 동행하는 취재진이 항공료를 부담하는 데 대해 "합당한가, 부당이득 같다"며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외 순방을 다녀오며 생각해보니 초기에는 100명 이상 취재진이 갔는데 이번에는 장기 출장이고 (따라서 비용이 높다보니) 많이 안 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부터 7박11일간 미국, 남미3개국 순방을 다녀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순방 동행 취재진은 62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을 시행할 때 형식 논리 때문에 실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언론인에게 (순방 동행시) 비행기 항공료를 받는 것 같다. 민항기 값을 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순방시 활용되는 공군 1호기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취재진이 안가면 그 자리는) 어차피 빈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들이 완전히 자신들 이익을 위해 순방에 동행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 활동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은 정부 홍보에 도움이 된다.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민항기 값을 다 쳐서 받는다는 게 그게 공정하고 합당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돈 있는 언론사만 가고, 돈 없는 데는 취재도 못하나.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청탁금지법 관련 여러 규정들을 해석한 결과 같은데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점검해 달라.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던지 하라"고 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언론인이 60여명 정도 갔으면 되지 않았냐, 꼭 100명이 가야 하느냐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다"며 "또 정부 부처 공무원도 1호기를 타고 (순방지에) 간다. 그런데 자리가 남음에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탈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 한 번 허용하면 컨트롤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항기가 개인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며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더라도 법률 검토를 해 달라. 실질에 맞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