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집값 들쑤신 '만악의 근원'...공급 실패 세금으로 덮으려"

국민의힘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입자·청년'의 부담을 늘리는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11% 올랐다. 문재인정부조차 넘어선 역대 정부 중 압도적 1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다. 밤마다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놓은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젠 세금까지 올린다고 한다. 집값 다 올려놓고 잡겠다며 국민들만 잡고 있다"며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국민 54%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34%뿐이었다. 특히 2030세대에서는 부정평가가 64%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열심히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은퇴한 어르신들은 보유세가 늘어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줄였다. 이 정권은 지방으로 가면 양도세를 깎아줄 테니 이사 가라고 한다. 어르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강제로 지방으로 이사 가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왕창 오르면 집주인은 직접 들어가 살거나 전월세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세입자들은 잘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한다. 이 세금 혜택을 기가 막히게 피하는 사람이 '더불어근저당'까지 동원해 허겁지겁 집 판 이 대통령이다. 부동산 정책의 틀 대전환을 거부하면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규제 아닌 공급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청년의 주거사다리 마련도 호소해왔다"며 "세입자들은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전화가 두렵다고 말한다.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하겠다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은 '비거주 1주택 증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세제개편안은 목표가 있어야 한다. 지금 집값이 마구 뛰고, 전·월세 폭등하고 무주택, 청년 세입자들이 고통받는데 무슨 과세 정상화인가"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세제 개편안은) 결국 국회로 올 것이다. 115개에 이르는 세액공제나 세금 혜택이 줄어드니 꼼꼼히 따질 것"이라며 "국민 편에 서서 막을 것은 막고, 국민 생활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정부는 공급 실패를 증세로 덮으려 한다. 국민이 먼저 받아든 것은 공급이 아니라 세금고지서"라며 "정책 실패를 갈라치기로 가리려고 한다. 장특공제 축소, 종부세·양도세 강화까지 세금을 매기지 못해 안달 난 정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도대체 이번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라며 "공급을 못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1%, 18조원을 활용해 공공임대주책을 짓겠다고 한다. 청약 통장 해지가 급격히 늘어서 부족해진 주택도시기금을 국민연금으로 메꾸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을 조정할 수는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 예측 가능성과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이번 정책은 집은 더 짓지 않고 세금은 더 걷고 규정은 복잡하게 만든 나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